음주운전정식기소 구공판되었을 때 대응 전략은?

음주운전정식기소 구공판되었을 때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문제를 빠르게 분석하고 전문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도 직접 상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약식기소 :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 정식기소 : 혐의가 인정되며, 재판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내리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중에서 음주운전구공판이라고도 불리는 음주운전정식기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음주운전으로 정식기소되었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정식기소 가능성은?

사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식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절차에는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초범이거나 단순음주와 같은 사건의 경우 재판 없이 종결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문제는, 이러한 처리 방식이 ‘음주운전 처벌은 가볍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 그리고 높은 재범률 등 여러 문제점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게 되었고, 가볍다고 여겨진 사안에 대해서도 정식기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정식기소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으로 정식기소되었다면 예상 형량은?

음주운전정식기소되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 음주운전 초범 형량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10년 이내 처벌 전력있는 경우) 형량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조건 등에 따라 예상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 음주운전 사고 형량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가 이렇게까지 형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상 형량을 알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상 형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정식기소되었을 때 대응 전략은?

예상 형량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면, 다음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는 특히 진술과 양형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만약, 재판 중에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한다면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감경요소를 충족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필요한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이 대표적인 양형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건의 성격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양형자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준비한 양형자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가볍게 처벌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음주운전정식기소로 재판을 앞두게 되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벌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음주운전 성공사례를 쌓은 경험으로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드립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된 ‘30초 자가진단’ 시스템도 적극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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