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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재범 벌금 가능할까?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재범 벌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신념을 지키면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전국 5대 광역권 중에서도 자동차 분담률이 눈에 띄게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통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음주운전이 더해지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주경찰청은 경각심을 가지고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 상황인데, 심지어 재범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 단순히 ‘실수’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제주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처벌될까? 벌금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한 잔의 술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징역형이란 집행유예, 금고, 징역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선처를 내려준다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에서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양형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을 권고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은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듯 음주운전 또한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음주운전 재범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반성문 및 탄원서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됩니다.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 반성의 정도, 사회 기여 여부, 개선 가능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서 :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 대응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일뿐,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재범 처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이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하루는 친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기사 박 씨를 불러 집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차내에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는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씨와 차량을 둔 채로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죠.
이에, 이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박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붙잡히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 씨의 상황을 분석했고,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방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과거 전력으로부터 6년이 흘렀으며, 그동안 성실히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점
이 씨가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실질적인 음주운전 거리는 2km가 채 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이 씨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점
3) 결과
재판부는 이 씨에게 음주운전 재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끝에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늦지 않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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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