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합의 전략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합의 전략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교통사고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았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에도 수 건의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순 사고에 연루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처벌 면책 조항 때문이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처벌 면책 조항이란?

그렇기 때문에, 간혹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더라도 협의 없이 그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 사고가 아닌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위 처벌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이때,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

오늘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오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음주·약물운전인데요.

만약,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또다른 사유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는데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피해대상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처럼,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사고 유형이나 조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서 합의는 필수일까?

앞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합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합의금을 전달하더라도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합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실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12대중과실을 범한 가해자에게 무조건 높은 과실 비율을 책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특히, 1%의 차이만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섣불리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측에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합의에서 처음 제시된 금액은 ‘하한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금액을 낮추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정이 급하구나’라고 생각하여 제시한 금액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따라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부터 합의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단순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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