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 처벌 낮추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실수 4가지

음주운전경찰조사 처벌 낮추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실수 4가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100%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조사계 또는 교통범죄수사팀으로부터 음주운전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일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변화가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실수 4가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실수 4가지는?

제목 그대로,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4가지 실수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찰조사에 불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이를 무시하거나 불응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조사를 피하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후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혹 떼려다 다른 혹 붙인다’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찰이 일방적으로 안내한 출석일자에 맞춰 가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귀가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수 일 내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O월 O일 OO경찰서로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날짜 괜찮으신가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수사관이 안내한 출석일자를 거부하면 체포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지만, 경찰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개인 사정이 있다면 출석일자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특히, 하루라도 출석일자를 늦춘다면 그만큼 음주운전 처벌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긍정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일자를 수 차례 변경하거나 과도하게 늦추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거짓 진술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간혹 경찰조사에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추후, 음주운전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와 같은 상황에 처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과도한 진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거짓 진술과는 반대로,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도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거짓 없이 진술하는 것 자체는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라고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진술한 내용 중에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 오히려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실수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준비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단속 위치 및 장소, 단속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하고요.

혐의가 분명하다면 최대한 음주운전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증거 수집과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우리 법은 단순한 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음주운전 처벌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혹시,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은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나요?

명심하세요. 음주운전경찰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사소한 말실수 하나만으로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불이익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께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된 ‘30초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