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와 감형 전략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와 감형 전략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인 졸음이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다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사고 경위나 운전자 상태 등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아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가법’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가법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에 따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하한이 모두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 판례를 보시면, 사건명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또다른 죄명이 기재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합범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위험운전치상 처벌 감형 전략은?

이토록 무겁게 처벌되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위험운전치상죄 또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가법 처벌을 피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전후 운전 행태, 사고 당시 운전자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객관적 지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산정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다면, 과도한 합의금을 내거나 합의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문에 양형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는데요.

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감경 요소를 충족할수록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양형자료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사건마다 필요한 양형자료 종류나 내용 구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형자료 준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초기부터 잘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10년 이상 유사 사례를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력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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