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처벌 실형 피할 수 있을까?

무면허뺑소니처벌 실형 피할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중처벌 조건이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예정인 뺑소니가 대표적인 가중처벌 조건에 해당하는데, 다양한 무면허운전 사건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무면허뺑소니처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앞서, 무면허뺑소니는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법적 구조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범죄에 대해 인식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에 해당합니다.

뺑소니 또한 도주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되는 고의범으로 분류되고요.

따라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매우 짙다’라고 보아 무겁게 처벌하게 됩니다.

② 경합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는 무면허뺑소니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면허운전죄와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도주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죄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합범 중에서도 ‘실체적 경합범’이 적용되는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이에 따라, 무면허뺑소니처벌은 다음과 같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게 설정됩니다.

▶ 사고후미조치죄 적용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상죄 적용 시 : 상해사고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I 무면허뺑소니처벌,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실형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여기서 경찰조사 준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동시에 수사 방향과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경찰조사를 잘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진술 준비와 양형자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진술 준비를 잘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에 대해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막상 경찰서에 출석하면 대부분은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처럼 억울함을 어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다양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실수는 모두 ‘조서’라는 서류에 기록되며 이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특히,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신뢰도를 의심받는 불이익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양형자료를 잘 마련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

법원이 무면허뺑소니처벌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감경요소를 충족할 수록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문제는, 사건마다 필요한 양형자료 종류나 내용 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양형자료만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곧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무면허뺑소니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결책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해결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 무면허뺑소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1522-3394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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