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 벌금으로 종결될까? 실형 가능성 알려드립니다

단순음주운전, 벌금으로 종결될까? 실형 가능성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다 보니,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단순 적발됐습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겠죠?"인데요.

교통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단순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Q&A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했으니,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서 선처받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Q1. 단순음주운전도 실형 가능성 있나요?

물적 및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의 경우라도, 실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높은 경우가 해당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적발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구분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단순 재범을 넘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 직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비교적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전과 남나요?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말할 것도 없이 기록되고요.

따라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신속히 대응 전략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음주운전 전과가 남지 않는 만큼,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원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죠.

Q4.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단순 음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구제 절차를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허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두 방법은 요건과 청구 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간략히 살펴보면, 해당 절차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기사처럼 생계와 면허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죠.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상태였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이의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을 선택하는데요.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Q5. 단순음주운전인데도,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적발 직후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벌금형 초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죠.

두 번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원한다면 두 가지 모두에 대응해야 하죠.

제한된 기간 내, 두 가지 모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순음주운전,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 적발도 가볍기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면허취소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