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구제, 면허취소 기준부터 실제 인용률까지 총정리

음주운전면허구제, 면허취소 기준부터 실제 인용률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저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음주운전면허구제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이후에도 구제 방법은 존재합니다.

구제에 성공할 경우, 면허취소 n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대폭 감경될 수 있는데요.

감경 폭이 작지 않은 만큼, 모든 운전자가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운전자만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초범과 재범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야 하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범 기준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초범이라면 하단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재범 기준

초범과 달리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는데요.

단속 기준인 0.03%와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예외는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행정처분에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죠.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정도라면, 비교적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 대응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모두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혼자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음주운전면허구제 방법은?

음주운전면허구제 방법으로는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절차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면허구제 방법인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청구 기간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구 기간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으니, 즉시 경과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일 이내 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처분 직후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하겠죠.

② 실제 인용률

서론에서 모든 음주운전자가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에는 17.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2020년에는 7.7%로 하락했고요. 2022년에는 5.7%였죠.

낮은 인용률 속에서도 면허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면허구제 서류

앞서 면허구제에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면허가 필요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구제에 성공하기 어렵고요.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만약 운전과 생계가 연관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면허구제 사유는 다양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한다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허구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좋고요.

| 음주운전면허구제,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면허취소 기준과 면허구제 방법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