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사고까지 났다면? 합의 및 보험처리 문제까지 총정리

무면허운전처벌 사고까지 났다면? 보험처리와 합의 문제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법원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무면허사고는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보험처리와 합의라는 큰 문제까지 동반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 중 대부분은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하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은 무면허운전처벌 수위와 함께 보험처리와 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무면허운전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 금지)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심지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추가로 적용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무면허운전처벌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해하려면 ‘실체적 경합’이라는 개념을 짚고 가셔야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무면허사고와 같이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결국, 무면허사고는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면허운전처벌로 최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I 무면허사고처벌 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조건 높은 과실이 책정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위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과실 비율은 예상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실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시길 강조드립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유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합의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는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내거나 합의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무면허사고에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금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선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무면허사고 또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보험사는 추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사고를 낸 운전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사실상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 중이시라면

무면허운전처벌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매 순간마다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더 이상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1522-3394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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