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음주운전 자격취소 피하는 방법은? 조력 사례까지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자격취소 피하는 방법은? 조력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직 종사자 경우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Q1.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 또한 일반인과 동등하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전과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처벌 수위 - 초범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처벌 수위 - 재범 기준

•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아울러,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가중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Q2. 공인중개사음주운전으로 자격취소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즉,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중개사는 2년 동안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벌금형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자격취소가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현재는 초범에게도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를 지키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 Q3. 공인중개사 자격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법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자격취소를 피하려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정식기소가 된다는 것은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식기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아닌 다른 답변이 나와서 놀라셨나요? 물론, 이 또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한 자료를 넘어 ‘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법적인 시선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그리고 검찰이 기소 처분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변호인 의견서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을 텐데요.

저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을 들여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믿기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말이 아닌 지금까지 제가 쌓은 수많은 성공사례가 저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음주운전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Q4.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진행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백 씨는 8년 차 공인중개사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간의 조작 실수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채 씨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백 씨의 신고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사고였기 때문에, 정식기소와 함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백 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백 씨가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와 여러 양형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 백 씨와 채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채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백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상담 치료 클리닉에 다니고 있던 점

• 사고 발생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 채 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 이전까지 어떠한 교통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던 점

•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취소 처분이라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던 점

• 백 씨의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이 있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검찰은 정식기소 대신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피하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지킬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I 공인중개사음주운전에 연루되셨나요?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공인중개사음주운전 또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선처의 여지는 줄어들게 되며, 자격취소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배너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지켜내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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