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아산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아산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개별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벌금이 아닌, 실형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10년 이상 필드에서 쌓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부터 합의까지 정리해드리오니,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아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그런데, 여기에 교통사고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에 대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보아 과실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조금 다른데요.  

사고가 발생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률적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아산시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산시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앞서, 형량을 감경할 만한 요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핵심 감경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I 변호사 없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간혹, 피해자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한다면 무조건 합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고, 아산교통사고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아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합의가 아닌 엄벌이라면 섣불리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피해자가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과도한 합의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다면, 자칫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아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가 처벌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산시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합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절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수많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엄중하게 논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산시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처를 바란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저는 유사 사례를 수없이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를 통해 아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재판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재범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