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이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이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전과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단순 적발로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부터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관점으로 정리했으니,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처벌 적용 기준은?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 음주운전재범처벌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재범처벌을 적용하는 기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가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음주운전 재범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안내드립니다.

I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매우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특히, 광주지방법원은 재범에 대해 초범과는 다른 수준으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알려드립니다.

I 음주운전재범처벌, 실형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음주운전재범처벌로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진술’과 ‘양형자료’입니다.

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술인데요.

경찰관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진술 과정 중 심리적인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시는데요.

그 결과, 경찰이 무슨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한채 불리한 진술을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불리한 진술을 많이 남기게 되면 형량은 더욱 가중되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진술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술 준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은 말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양형자료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밖에도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만드셔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 정보는 여러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참고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기사 최 씨를 불러 집을 향해 가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고 맙니다.

화가난 최 씨는 도로가에 강 씨와 차량을 둔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에, 강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최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재범처벌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강 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날까지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점

•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차량 내 음주운전 잠금 장치를 설치한 점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던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 지인 및 직장 동료의 탄원이 있던 점

• 음주운전 거리가 약 1km 이내로 비교적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강 씨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치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전문적인 조력 끝에 또다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공사례입니다.

재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처럼 잘만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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