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선처 전략은?

스쿨존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선처 전략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수가 556명이었으며, 2021~2024년 기준 역대 최다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이른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죠.

그렇기에, 사실 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Q1.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스쿨존 교통사고 또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명 ‘민식이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입법되었죠.

그리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처벌 수위

이처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수많은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특히 법정형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2.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특가법으로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께서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은 무조건 특가법 기준으로 결정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서만 특가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여야 합니다

단순히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구역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특정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여야 특가법으로 처벌됩니다.

② 피해 대상이 어린이여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어린이여야 특가법으로 처벌되는데요.

여기서 뜻하는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운전자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때 반드시 다음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제한속도인 30km/h 이하로 통행할 것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할 것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자동차등’으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당시 이용한 운송 수단이 ‘자동차등’인 경우에만 특가법으로 처벌된다는 의미인데요.

‘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뜻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3.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선처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특가법 처벌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앞서 소개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는 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다면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가법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죠.

아울러,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당장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합의는 피해자의 부모와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소중하게 키우던 아이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일 겁니다.

이때,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합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부터 선처 전략까지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사회적으로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인만큼,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쿨존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무리하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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