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상담 필수입니다

양양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상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와 사고후미조치, 도주가 동시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보다 엄격한 판단을 받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고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와 피해자 합의 관련 유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에서 뺑소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구호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란, 여러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1/2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처벌 수위를 각각 살펴보아야 하죠.

①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달라집니다.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 기준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 수위

도주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도주치사상만으로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양양뺑소니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죠.

｢특가법｣에 따른 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 피해자 합의가 전부는 아닌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합의만으로도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죠.

그런데 도주치사상은 아닙니다.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모른 채 "합의했는데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주치사상 사건에서 합의는 감경요소일 뿐, 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가 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경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다면 선처 요소로 활용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감경을 원한다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맞춤형 양형자료 마련

합의 외에도,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히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활용될 수 있죠.

다만, 타인의 자료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의 사안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는 양양뺑소니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양양뺑소니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와 합의 유의사항, 그리고 선처 전략까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음주운전 도주치사상이 중대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선처가 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건초기부터 뺑소니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부장검사 출신, 국정원 출신 등의 전문가가 30인 이상 소속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양양뺑소니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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