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상담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상담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를 선택하신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내 사건’이라 생각하며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어느 때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까지 냈다면 상황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을까?’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뺑소니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뺑소니,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법에는 ‘음주운전뺑소니’라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별개의 죄로 규정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개의 죄를 동시에 위반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I Q2.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각각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음주운전뺑소니는 ‘실체적 경합범’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실체적 경합범 처벌 규칙(형법 제38조)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를 알고 싶으시다면 현재 여러분께서 처하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어떤 죄가 더 무거울지 판단하시고, 그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위 규칙에 따라 계산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과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란 어려울 텐데요.

만약, 지금 여러분도 처벌 수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뺑소니에서 합의는 필수인가요?

음주운전뺑소니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유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로, 합의 유무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또한 합의가 처벌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이 내려지길 희망한다면 어떻게든 합의를 거부하려고 할 텐데요.

이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제3자가 개입하는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부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더라도, 곧바로 ‘합의금’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피해자는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을 근거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 Q4. 합의만 하면 무조건 실형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실무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합의가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띠라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인터넷 정보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원 소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인터넷이 아닌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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