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벌금 가능할까? 처벌 줄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2회벌금 가능할까? 처벌 줄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초범 또한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음주운전 2회라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처벌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벌금 받았으니 이번에도 벌금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음주운전2회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이 아닌 실형일 수 있다?

음주운전 초범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1회(초범)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그런데,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2회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2회(재범) 처벌 수위

•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이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위 처벌 수위만 놓고 본다면 음주운전2회벌금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2회에 대해 벌금 가능성보다는 실형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부터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 2회 또한 초범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처벌에 그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라면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I 음주운전2회처벌, 실형 아닌 벌금 가능성 높이는 방법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양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아울러,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에서 수집하신 정보만으로는 음주운전2회벌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음주운전 2회도 초범과 마찬가지로 벌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가 중요하다는 말을 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와 함께 제시된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은 여러분께서 처하신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사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오히려 진정성만 의심받을 수 있으며 가중처벌 여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음주운전2회벌금을 바란다면 인터넷 검색을 하실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I 음주운전2회처벌로 벌금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조력한 실무 사례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2회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을 받아낸 사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거부에 평정심을 잃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문제는, 순간의 부주의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이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확인되면서 최 씨는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곧바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최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아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 이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한 점

• 이 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 최 씨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최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차량 매각까지 진행한 점

•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 홀로 외국인 아내와 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던 점

3) 결과

재판부는 최 씨에게 음주운전2회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에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체계적인 조력 과정을 통해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앞서 소개한 최 씨의 사례처럼 잘만 대응한다면 충분히 실형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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