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도 ‘직접 상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선처를 해주더라도 같은 문제를 반복한 이상,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며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의미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무면허음주운전 또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을 통해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하오니, 내용 읽어보시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될까?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만이 적용되었겠지만, 무면허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43조를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형법 제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죠.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 - 재범인 경우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I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방 씨는 40대 후반으로,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직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방 씨는 퇴근 후 회사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내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자신이 무면허에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모두 망각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회사 숙소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지점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을 마주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가 확인되었고, 가중처벌을 앞두게 된 방 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방 씨의 경우 무사고였지만 음주운전 3회였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전략적 방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 방 씨가 이번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할 계획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물적 또는 인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 아내와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노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전적인 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선처를 탄원하는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처벌 선처를 바란다면

음주운전은 여러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선처를 해주더라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범에게는 선처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나가 아닌 유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 저는 앞서 소개한 사례를 포함하여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실형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을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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