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 기준부터 선처 전략까지 총정리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 기준부터 선처 전략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는 강화되었으며, 실형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 싶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취운전과 맞먹는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를 Q&A 형식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측정거부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측정거부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절했을 때, 성립됩니다.

운전자에게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Q2. 측정을 거부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 운전자에게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는 합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아가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건강상의 이유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4.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강조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러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테니, 이번 칼럼에서는 재범 방지 계획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방지 계획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 자차 매각 ▶ 관련 교육 수강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죠.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방지 계획서에 담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들은 매우 다양하니, 재범 방지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측정거부?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 음주측정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