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있어도 선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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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칼럼으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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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 3범, 음주운전 4회로 센터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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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 선처 가능할까요?”라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초반부터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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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상당히 궁금하실 테니 우선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드리자면, 선처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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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뻔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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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가 있다고 해도 직전 음주운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거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단순 음주 사건이라면 비교적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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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전 음주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거나 음주 교통사고까지 난 경우라면 선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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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처 받기 어렵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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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실력이 출중한 전문가에게,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은 커녕 집행유예조차 힘든 상황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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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뢰인 W씨는 음주운전전과 3범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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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주를 찾아오셨을 때는 음주운전 4회, 거기에 상해 피해자까지 발생해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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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전과가 많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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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W씨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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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W씨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처가 가능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줄 요약

- 수차례 처벌받은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 W씨

- 4회차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

- 경찰조사부터 동행해 조력, 집행유예의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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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위

50대 회사원인 의뢰인 W씨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매우 화목한 가족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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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뢰인 W씨의 가족도 처음엔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의뢰인 W씨는 젊은 시절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가족들은 그런 의뢰인 W씨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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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 W씨에게는 음주전과가 있었기에, 차를 끌고 술을 마시러 가는 날이면 늘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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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뢰인 W씨는 음주운전 3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한 번이라도 더 적발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생각에 결국 술을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한 의뢰인 W씨는 정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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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기는 어려웠고, 결국 회식이 있는 날에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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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도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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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W씨는 조금만 마시고 중간에 빠져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회식이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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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오랜만에 많은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W씨는 만취해버렸고,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버린 것입니다.

3. 동주의 조력

의뢰인 W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경합범으로 처벌되기에 예상 처벌 수위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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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형량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웠기에,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 W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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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W씨의 이야기를 들은 동주는 교통음주전담센터 내에 의뢰인 W씨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약간만 실수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경찰조사 준비부터 철저히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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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미팅을 통해 무심코 나오는 불리한 진술을 고쳐 드리고,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 W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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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 W씨의 반성문 작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작성을 도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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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양형요소를 수집하였고, 이런 자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마지막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4. 결과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의뢰인 W씨는 최종 선고일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은 상당히 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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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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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응으로, 선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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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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