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억울함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억울함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무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였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던 중, 하루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는데, 주차는 안 된다고 해서 잠깐 운전했는데요. 누가 신고했는지 음주운전 처벌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이 글을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억울함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오니,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대리기사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부른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대리기사음주운전 또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기사까지 불렀음에도 이토록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에 속이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잠시 뒤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I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리기사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로 가볍게 끝낼 수도 있고, 심지어 무죄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진행했던 사례 2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긴급피난 인정되어 무죄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최 씨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최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대리비를 두고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최 씨는 김 씨와 차량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세우고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해당 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많았기에, 김 씨는 안전을 위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던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맙니다.

과연,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김 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음주운전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회식 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방 씨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강 씨는 방 씨에게 주차를 요청했지만, 방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셨죠.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주차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맙니다.

과연, 강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당시 저는 강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점, 어떠한 피해도 없었던 점,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력했는데요.

검찰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초기 진술부터 변호 전략까지 철저히 준비해야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이죠.

그러니, 기소유예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대리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시간에도,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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