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금,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금,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10년 이상의 실무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수직 상승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선처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부르는 합의금을 그대로 주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I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수위 -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시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음주운전인사사고는 무겁게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 선처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I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인사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어차피 처벌 피할 수 없다면 합의 안해도 되지 않나요?”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증거가 바로 합의이죠.

특히, 합의 유무에 따라 형의 종류 자체가 변경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그렇다고,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피해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말도 안 되는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피해 금액을 부풀리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문제는, 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별도 협의 없이 요구안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그만큼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원하는 결과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조율해 나가셔야 합니다.

I 그리고, 합의만이 유일한 선처의 길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합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선처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합의 외에도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상참작 요소’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정상참작 요소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고려되는 대표적인 정상참작 요소

• 공탁금 예치 유무

• 사고 경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전과 유무

• 사고 후 행동(ex. 피해자 구호 조치, 수사 협조 유무 등)

•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 경제적·사회적 상황

참고로, 저는 개인 상황이 철저히 반영된 정상참작 요소를 활용하여 합의 없이도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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