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얼마? 최대 3,000만원까지 나올 수도

음주운전초범벌금 얼마? 최대 3,000만원까지 나올 수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까지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된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음주운전초범벌금 나올 것 같은데, 얼마까지 예상하면 될까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벌금을 바라고 계시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더 이상 초범이라고 봐주지 않으며,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가볍게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초범벌금으로 얼마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최대한 불이익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Q1. 초범이라면 음주운전 벌금 얼마 나올 수 있나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증상을 앓고 있더라도 진단이 다르듯, 음주운전 또한 조건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형을 기준으로 놓고볼 때, 예상되는 음주운전초범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 적발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②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③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로 간주되며, 운전자에게 다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교통사고를 내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를 부과합니다.

심지어, 주취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I Q2. 그래도 초범인데,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음주운전초범벌금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4989 판결

‘초범=벌금’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는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단순 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아울러, 단순 적발이 아닌 상황이라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사건 경위 및 조건 등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면허 취득까지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Q4. 면허가 필요한데, 구제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산하 이의심의위원회가,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이 요구하는 특정 형식이나 양형자료, 신청 절차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심지어, 각 절차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Q5.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초범인데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할까?” 하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는 이유는, 아마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앞서 말씀했듯이 음주운전초범벌금이 아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면허취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동주에서는 앞서 소개한 형사 및 행정적 문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변호사 한 명이 아닌, 다수의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동시에 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수많은 음주운전 성공사례를 쌓을 수 있었던 동주만의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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