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 실형 방어하고 싶다면 읽어주세요

음주운전가중처벌, 실형 방어하고 싶다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 적발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진아웃과 대인사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음주 대인사고로 적발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로 인한 실형이 우려된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가중처벌 가능성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이나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 운전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재범이나 대인사고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처벌 수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처벌 수위부터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①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셨나요?

10년 이내에 주취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재범으로 간주되며, 음주운전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3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진아웃'으로 강화되며, 2번째 적발부터 가중된 처벌이 가능해졌죠.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한 처벌은 다음과 같으니, 여러분의 수치와 비교하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5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초범과 달리, 재범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중처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특법｣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 피해자 상해 사고: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대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중처벌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중처벌 실형 방어 위한 대응 방안은?

최소한의 음주운전가중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진술 준비하기

음주운전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발되었다면, 먼저 진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진술은 수사 방향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② 감경 요소 파악하기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감경 요소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경 요소로는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 초범 등이 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죠.

다만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처럼 객관적인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혼자 진술을 준비하고, 감경요소와 양형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음주운전가중처벌 실형이 우려된다면

음주운전 실형 선고가 우려된다면, 적발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술을 준비하고, 감경 요소를 파악하면 선처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이와 반대로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 가중처벌 실형 방어를 원하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단계별 조력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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