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초기 대응 성공하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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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 초기 대응 성공하는 법

음주운전 대물사고, 아차 하는 사이에 발생해 버린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곧 10년차가 되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이끄는 음주교통사고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이제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생각이 드셨나요?

끝까지 읽은 후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대물 교통사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이미 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문의 먼저 주셔도 좋겠습니다. 빨리 문의 주셔야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음주운전 대물사고 대응은 초기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

초기에 대물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내지 못하면 음주운전 처벌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 부분에 대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으신가요?

음주 대물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09%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을 친 것은 아니니까 비슷한 형량이 나오겠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내긴 했지만 사람을 친 것은 아니니 큰 처벌은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대물 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음주 대물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1조 까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공소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 빠르게 합의해야 가중처벌이 될까 불안에 떠는 일 없이 ‘음주운전’ 혐의에 집중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 대물사고 대응을 초기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초기 대응에 성공하면 좋지.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은 얼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우리는 이런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술을 아무리 적게 마셨다고 해도 경찰공무원의 단속 결과 이 수치를 넘겼다면 꼼짝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1)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음주 초범이라면, 벌금형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나왔냐에 따라 적은 금액을 낼 수도, 1000만원이 넘는 많은 금액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은 상당히 엄격하게 내려지는 편이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약 40%나 되는 범죄로, 실제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을 보면 10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단순 음주 사건의 경우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이상이라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만큼 상당한 수준입니다.

2) 대물사고 처벌도 만만치 않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대물사고’ 처벌은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 즉 단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교통사고라도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손해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여기서의 ‘업무’는 법률 용어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대물사고 처벌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이런 경우 처벌의 특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차의 교통으로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낸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재물이 손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단서가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조사 전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가중처벌 위험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리적으로 어떤 대처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경험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도움을 요청 주신다면, 1:1 초기 면담부터 경찰조사 사전미팅, 재판 과정까지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