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결격기간 단축하는 구제 방법 공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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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와 이에 따른 결격기간일

텐데요.

이와 같은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생계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 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구제 절차와 감경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처분으로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단히 짚어본 후 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구제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확인되어 이에 따른 결격기간이 부과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전문가와 함께 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ㅣ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기준 및 처분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수치에 해당하면 벌점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함께 부과되죠.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별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부과

[재범]

이처럼 면허취소와 함께 부과되는 결격기간은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득 단절이나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및 가정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제 절차를 통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절차의 요건과 주장 방향을 정확히 짚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처분 자체를 포함하여 부과된 결격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라면, 해당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구제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 할 수 있기에 각 절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며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생계와 연관된 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 참여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자가 진행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처분의 내용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했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단순한 사정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 할 수 있기에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단속, 측정 과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선별하고, 구제의 사유로 타당한 주장만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신청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더 활용되는 구제 방법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그러나 행정심판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용률 자체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단순히 생계 곤란이나 개인 사정만을 강조해서는 구제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사건에 적용된 기준이 타당한지, 감경 주장에 법적 설득력이 있는지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성해야만 구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히 운전을 못 하게 되는 불편을 넘어, 생계와 일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타당한 구제 사유와 입증 근거를 제시할 시 면허 구제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1:1 전화상담 : 1522-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