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됐다면? 무혐의 입증 방법 확인하세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됐다면? 무혐의 입증 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음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이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 분일 텐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 사건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 처벌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 운전자는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처벌 규정상 상황에 따라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칫 안일한 대응은 더 큰 처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선처 혹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신의 측정 거부 혐의를 반박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적발될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안으로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조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ㅣ음주측정거부 혐의 성립 기준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성립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음주 의심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 및 거부 시 처벌에 대한 고지가 명확히 이루어졌으며, 

측정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점이 명백히 운전자의 책임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이 부과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음주 측정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재적발 시 (2회 이상)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처벌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이에 더해 지속적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 혹은 방해한 행위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간주되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ㅣ음주측정거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부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측정 요구의 적법성, 호흡 측정 가능 여부, 고의적인 거부 의사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하죠.

우선 경찰의 음주 의심 사유가 분명했는지, 측정 요구와 함께 거부 시 처벌에 대한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절차상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 중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측정 요구가 존재했다면, 해당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호흡 측정 가능 여부도 해당 사건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건강 상태상 호흡 측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호흡기 질환 혹은 부상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사정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운전자의 고의적인 측정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게 되죠.

결국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차·기회·건강 상태·고의성를 중심으로 한 법적 검토와 객관적인 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이 낯설어 적극적인 대응이 부담되시는 분들께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속 상황과 증거를 면밀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추후 결과를 좌우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ㅣ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서 절차상 하자나 측정 기회 부족, 건강상 사유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혐의 성립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무리하게 무혐의만을 고집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죠.

① 고의성 약화 및 경위 설명 정리

측정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현장 상황, 당시 운전자의 인식과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방식에 대한 오해, 경찰 안내의 불충분, 당황으로 인한 대응 미숙 등은 단순 거부와 구분되어 판단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형량 판단 과정에서 불리함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참작 사유 및 양형 자료 준비

초범 여부,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 가족 부양 상황 등의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이때, 이러한 내용을 막연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실형이나 중한 처벌을 피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처분 대응 병행 검토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참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정, 그리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피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 이를 토대로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ㅣ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측정 요구의 적법성, 충분한 측정 기회 제공 여부, 건강상 호흡 측정 가능성, 고의적인 거부 의사 존재까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현재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안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증거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해 오면서 수많은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을 조력해 왔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에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고 있으니

현재 이와 같은 사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동주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