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벌금?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벌금?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 중인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치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범죄 재범률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며,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죠.

이와 더불어 처벌 수위도 나날이 강화되며, 음주운전재범벌금은 수천만 원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벌금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2진아웃 제도의 의미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전략 등을 Q&A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수천만원의 벌금이나 실형 위기에 놓이신 분께는 신속한 변호사 조력을 권해 드립니다.

Q1.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과거 전력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에 해당하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준은 형사처벌에 한정된다는 점인데요.

행정처분은 더욱 엄격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이 있다면, 재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서 정의하는 재범 기준을 다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3진아웃 제도로 세 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을 적용했지만, 2019년에 2진아웃으로 강화되었죠.

2진아웃으로 강화된 만큼, 3번 이상으로 적발되면 실형뿐만 아니라 구속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번째 적발부터는 '상습'으로 간주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구속수사를 방어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음주운전재범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주운전재범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이진아웃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는데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되었지만, 현재는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정도로도 측정될 수 있는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 전력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고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수천만 원의 음주운전재범벌금이나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취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나 3회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데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Q4.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실형 선고될까요?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음주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까지 동반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질 수 있고요.

그러니 교통사고가 동반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5.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선처 가능할까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한다면,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사건 경위 분석하기

앞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적발과의 간격 ▶ 교통사고 여부 ▶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따라서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싶다면, 사건 경위부터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발 직후부터 사건 경위를 꼼꼼히 분석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경찰조사 준비하기

음주운전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면, ▶ 운전 경위 ▶ 운전 거리 등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죠.

나아가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경찰조사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양형 자료 마련하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호소하려면, 양형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로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활용됩니다.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양형자료로 활용되고요.

특히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반성 계기와 실현 가능한 목표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체할 여유 없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Q&A를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음주운전재범벌금과 실형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셨을 겁니다.

재범은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발 직후부터 지체 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힘을 모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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