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하면 음주운전 사고도 선처 가능할까?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하면 음주운전 사고도 선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11년 차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을 읽고 계신다면, 창원에서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아가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원과 경상남도 지역에서 교통사고 선처를 바라신다면, 신속한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권해 드립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죠.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구분되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지죠.

따라서 창원 또는 인근 경상남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한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이 바람직한 대응이죠.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형 선고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도주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음주 사고뿐만 아니라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음주운전 대인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그런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구분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은 하단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 처벌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죠.

이러한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면,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뺑소니(도주치사상)

음주 사고 처벌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이해하셨겠죠?

간혹 음주 사고 이후에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라며, 현장에서 도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뺑소니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 처벌 감경 위한 대응 방법은?

선처를 받아 처벌을 감경하려면, 사고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대표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하단 대응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분석하기

먼저 사건 경위부터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은 사건 경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안에 최적화된 전략을 마련하려면, 사건 경위부터 분석해야 하죠.

이때 사건 경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일관된 진술 유지하기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혹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사에 혼란이 발생하고,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겠죠.

이를 대비하고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음주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 이후에도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등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하죠.

덧붙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를 원한다면, 그리고 합의 이후에도 대응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체하고 계실 여유가 없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 진술을 준비하며 ▶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을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고 빈틈없는 전략을 구사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