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신속할수록 선처 가능성 높아질까?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신속할수록 선처 가능성 높아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11년 차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교통사고 관련으로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대전에서 교통사고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드시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해야 하나?’, ‘언제부터 도움받는 게 좋을까?’와 같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미에는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추천 시기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으니, 변호사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Q1.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을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이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런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뺑소니(도주치사상) 사안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데요.

따라서 대전에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습니다. 처벌 감경될 수 있을까요?

처벌 감경 가능합다만, 철저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략 없이 선처만 호소한다면, 처벌 감경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처벌 감경을 위한 대표적인 선처 전략은 다음과 같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하기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반의사불벌죄라면서... 합의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뺑소니(도주치사상)는 반의사불벌죄가 맞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일 뿐, 처벌 감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고요.

따라서 선처를 바란다면, 그리고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처벌 감경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② 깊은 반성 태도 보이기

반성문과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반성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도 대표적인 감경 요소로, 처벌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형식적인 문장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성 태도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표현을 사용해야 하죠.

③ 기타 양형요소 주장하기

그 밖에도 ▶ 과거 전력 없는 초범 ▶ 적극적인 수사 협조 ▶ 두터운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한 양형요소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활용 가능한 양형요소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선처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음주 상태였습니다. 초범인데 실형 선고받기도 하나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실형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음주운전 단순 적발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상해 사고만으로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라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추천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은 신속할수록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 불리한 진술은 방어하고 ▶ 피해자와 합의하며 ▶ 양형자료를 확보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특히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뺑소니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중대한 사안으로 적발되었다면, 초기 대응은 더욱 중요합니다.

초동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응은 신속할수록 좋습니다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죠.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경우,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 등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뢰인 한 분을 위한 전문 TF팀이 힘을 모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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