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 투아웃 가중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2진, 투아웃 가중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력 11년 차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또다시 적발되는 이른바 ‘음주운전2진(투아웃)’ 상황은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분들로부터 “이번 사건은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가중처벌을 낮출 방법은 없는지”와 같은 질문을 다수 받게 되죠.

음주운전 2진은 재범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간격, 사고 발생 여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자료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안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재범 사건일지라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피력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충분히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2진으로 적발될 시 어떠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상황에서 추후 예상된 결과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ㅣ음주운전2진에 따른 가중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원은 초범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합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 및 준법의식 결여가 우려되어 수사 단계부터 가중처벌을 전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혐의는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보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측정 거부,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죠.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게 부과되는 가중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음주운전 2진은 운전면허 취소 기간 역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초범의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초과할 때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었다면

재범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2년의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부과될 수 있죠. (초범 : 최대 면허취소 1년)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음주운전 2진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가중처벌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ㅣ음주운전 외 추가 혐의가 적발됐다면? 

만일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음주운전 투아웃 외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거부 등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다면

사실상 실형을 전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사안은 심각해집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각 혐의가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와 결합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법적 요건에 따라 분리해 검토하고, 

중복 처벌이나 과도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죠.

ㅣ음주운전2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은? 

음주운전2진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법원이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제가 깔린 만큼, 대응 전략 역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아래 내용은 실제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전략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스스로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재범 경위와 이전 전력과의 간격 정리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의 기간 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추가적인 법 위반이나 문제 행동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오랜시간이 흘렀다”는 주장보다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상습성과는 거리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과거 전력과 현재 양형 기준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실질적인 참작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진술 및 수사 태도 관리

재범 사건에서는 진술의 내용에 따라 혐의의 ‘책임 회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 사실이 곧바로 더 무거운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의 순서와 표현을 사전에 정리한 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3)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여부 정리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영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되기 마련이지만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단순 적발인 사건일 경우, 처벌 수위만큼은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 차이, 절차의 적법성, 반복 측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여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법원은 형식적인 반성문 혹은 다짐보다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때,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문 상담 기록,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생활화 등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왜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생활 방식이나 음주 습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피력할 수 있죠.

ㅣ음주운전2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2진은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처음부터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범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추가 혐의 존재,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 등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막연한 선처 기대가 아니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을 10년 이상 담당한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되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유리한 정황 및 증거 확보, 그리고 최종 재판 절차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이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우려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사건 전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전화 상담 : 1522-3394

[30초 자가진단으로 현재 사건을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