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 아니라고 안심하면 큰일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 아니라고 안심하면 큰일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며,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 "도로도 아닌데 왜 처벌받냐"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이분들의 주장처럼, 과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했더라도 처벌이 성립되죠.

일반 도로에서 운전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되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고 싶은 분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제44조와 제148조의2가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인데요.

따라서 음주를 했다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운전은 하면 안 되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장에서만 운전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은 도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따른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법적 책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주차장 음주운전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형사처벌

먼저 형사처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적인 도로와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 없이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② 행정처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면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면, 도로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응하려면, 도로 인정 여부부터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로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더욱 어렵고요.

따라서 도로 여부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차장 음주운전, 약식벌금 조력 사례는?

끝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약식벌금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이 씨는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동호회에 참석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소수의 회원들과 술을 마셨죠.

술자리 이후, 이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 인터넷 기사를 보며 휴식을 취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사를 읽던 이 씨는 시간을 확인한 뒤, 생각보다 늦은 시각임을 깨닫고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려던 중, 이 씨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 때문인지, 선을 침범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렇게 이 씨는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액셀에 발을 올렸죠.

단지 앞에 주차를 무사히 마친 이 씨는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였다고 합니다.

의뢰인 이 씨께서는 억울함과 재범 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적발 직후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인은 경위부터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벌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다는 점을 통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면허취소 처분도 피하셨죠.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도로 아니라고 안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일반 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위부터 도로 인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죠.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의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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