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이라면 벌금 얼마 나올 수 있을까?

예산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이라면 벌금 얼마 나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예산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예산 지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알려주셔도 예상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을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초범 신분일 때 음주운전 벌금 얼마 나올 수 있는지 검색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테니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께서 처하신 상황이 단순 벌금으로 고민해서 끝날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잡지 않고 대응한다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마저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예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초범이라면 음주운전 벌금 얼마 나올까?

초범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벌금 금액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예상 벌금액

•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징역형입니다.

초범이기에 벌금만을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법정형 기준을 놓고 본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 어쩌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I 초범이라도 징역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는?

앞서, 초범이라도 벌금이 아닌 징역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예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①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현행법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입니다.

해당 수치 이상으로 적발되면,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만취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설령 사고가 났지 않았더라도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보아 선처가 아닌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는 경찰이 적법하게 요구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적발되었다는 당혹감에 휩싸여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기도 합니다.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를 가지고 잘못을 숨기려 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되면서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받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히,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의하셔야 합니다.

I 선처 받으려면 경찰, 검찰조사 공략해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조사 내용과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정식기소와 함께 징역을 구형할 겁니다.

반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해석된다면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가 음주운전 벌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죠.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벌금액을 최대한 낮춰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죠.

문제는, 법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검찰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 쏟아져 나오는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명심하세요.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를 만나셨으니 기회 놓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 김윤서가 핵심을 정확하게 공략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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