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저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운전을 오랜 기간 해온 분들조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이가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더라도 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겁니다.

법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줄 만큼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의성이 없고 운전자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알맞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났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히, ‘민식이법’이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선처 바란다면

앞서 언급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인이 아닌 부모와 합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보단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무죄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주의해서 운전을 한다고 했지만, 급작스럽게 등장한 어린이 최 씨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무단횡단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됩니다.

박 씨는 즉시 정차하여 최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빠르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정식기소를 하면서 박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앞두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최 씨가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에 가려져 있었던 점

• 최 씨가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의 뒤편으로 갑자기 뛰어나올 거라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박 씨가 최 씨를 발견함과 거의 동시에 급제동을 한 점

•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속도 측정기에 따르면 당시 박 씨가 제한속도 미만으로 서행했던 점

이에 따라, 박 씨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과 증거를 비추어볼 때, 박 씨에게 운전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전문적인 조력 끝에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I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에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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