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교통사고 처벌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과속운전 교통사고 처벌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11년째 교통 분야를 다루고 있는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곡차곡히 쌓은 성공사례를 통해 검증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번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기 위해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대부분은 앞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규정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경찰조사 나오라고 하는데, 저 실형 살게 되는 건가요? 선처 가능성은 없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과속운전’이 붙게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보아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우리 법에서는 ‘과속’의 기준을 ‘제한속도에서 20km/h 이상 초과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과속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특례 조건으로 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운전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례 조건과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이 결합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그럼에도, 무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속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라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과속운전 교통사고에서는 보통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사항으로 다루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속’이라는 요소가 실제 사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제한속도 40km/h인 왕복 4차로를 시속 65km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박 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맙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에게 죄를 묻기 위해 기소를 했지만, 저는 다음 내용에 따라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조력 내용

• 박 씨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는 없던 점

• 영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박 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점

• 사고 분석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 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확인된 점

3) 결과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전문적인 조력 끝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죠.

I 만약,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의만으로 선처가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평소 운전 성향, 사고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이 추가되어야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속도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후에 보인 책임 의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지…”하며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시는 부담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속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30초 자가진단”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다양한 성공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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