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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피하는 방법 찾고 계시나요?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피하는 방법 찾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인데요. 음주운전삼진아웃이니까 2회까지는 괜찮겠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세 번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응한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삼진아웃? 이제는 이진아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면 대부분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을 검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로로 이 글을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2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2019년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제는 ‘3회’가 아닌 ‘2회’ 적발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처벌 수위인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이진아웃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모든 음주운전 2회가 이진아웃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범과 후범의 시간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0년 이내’ 2회 적발된 재범에 대해서만 이진아웃으로 처벌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졌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면서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이진아웃 적용 기준을 충족했다면 다른 조건과는 관계 없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만 놓고 본다면, 모든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벌금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의 핵심에는 진술과 양형자료가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삼진아웃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미 두 차례나 시도한 방법을 또다시 사용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달라졌다”는 걸 설득해야만 비로소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설득 논리를 만드는 게 바로 제 전문이고요.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에서 얼마나 유리한 진술을 남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현재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두 차례 경험을 통해 양형자료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양형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양한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담긴 양형자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력 과정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자세히 읽으셨다면, 음주운전삼진아웃의 심각성과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삼진아웃의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2년 동안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자칫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소속된 동주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전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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