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음주운전변호사 2회 이상 재범일 때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성수동음주운전변호사 2회 이상 재범일 때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성수동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지난 번에 이어 또다시 걸리고 말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엄격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단순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최근 성수 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초범과 재범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같더라도, 재범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재범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제도가 개정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0.03%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죠.

그런데,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범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제도가 시행되면서,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다음과 같이 더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 이진아웃 적용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재범은 초범에 비해 훨씬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나올 거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앞서, 음주운전 재범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때, 누군가는 다음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벌금형이 표기되어 있는데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초범 당시 아마 대부분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설득하셨을 겁니다.

법원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내렸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재범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선처를 해주더라도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더 이상 교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고려하게 됩니다.

② 이진아웃제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제는 기본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재범하더라도 선처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이진아웃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성수동음주운전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전에 반성문하고 탄원서 정도로 벌금 받아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응하면 될까요?”

하지만, 재범은 초범과는 전혀 다른 양형기준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정말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정말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어떤 답을 원하는지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막막하게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성수동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걱정은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동주 소속 변호사는 일률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 개인 상황을 철저히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성수동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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