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소멸,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 안 남을까?

음주운전 전과 소멸,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 안 남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 접속하셨다면, 음주운전 전과 소멸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일 텐데요.

실제로 10년 넘게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하며, 전과 기록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이 "전과 기록 지울 수 있나요?", "벌금형이면 전과 안 남겠죠?"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방어에 성공한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과를 방지하고 싶다면 신속한 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 전과 의미 및 기록 기간

전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유죄 판결 시에 남는 기록을 말하죠.

전과가 남았다면,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과가 기록될 경우, 취업부터 비자 발급까지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전과는 영원히 남나요?", "음주운전 전과 소멸, 언제 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증명서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음주운전 전과 소멸 시기는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 3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 벌금형은 2년 동안 기록되는데요.

벌금형도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벌금형 선처받으면 전과 기록 안 되겠지. 아무 불이익 없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전과 안 남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과가 남지 않는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의미 및 가능성

기소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판단'을 의미하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는 만큼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무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실 텐데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단순 적발 ▶ 기타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양형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고요.

따라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로 전과 막은 사례

글을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전과 방어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고 씨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보수적인 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보수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만큼, 고 씨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음주운전 적발 전날, 고 씨는 대학 시절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술자리는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고, 이후 고 씨는 대중교통으로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고 씨는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서둘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음주 이후에도 고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고, 아침 식사를 하며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고 씨는 음주의 여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운전을 시작했죠.

그렇게 출근하던 중, 고 씨는 회사 근처에서 출근길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은 호흡 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고 씨는 바람을 불며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라는 생각과 달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0.033%였습니다.

고 씨는 보수적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조차도 치명적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고 씨께서는 '벌금형도 위험하다.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하다'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죠.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 고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고 씨는 평소 간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에 비해 해독 능력이 부족했죠.

이와 같이 고 씨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고 씨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음주운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이 예상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고 씨의 상황에 적합한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기소유예를 얻어냈고, 음주운전 전과 소멸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죠.

| 전과를 삭제할 수는 없기에…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음주운전 전과 소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과 자체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때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소유예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주장과 근거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하단 이미지를 누르신 뒤 음주운전 자가진단을 진행해 주세요.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가 제작한 구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으로 30초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