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특가법 처벌 방어하려면? 대응 방법 공유

음주운전 대인사고, 특가법 처벌 방어하려면? 대응 방법 공유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7만 5천 건 이상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7.3%를 차지하며, 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12월에는 많은 술자리와 모임이 진행되는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음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죠.

단순 음주운전도 매우 위험하지만, 대인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형 위기 속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와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두 법률은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까지 모두 다르므로, 이번 목차에서는 두 법률의 차이점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교특법｣ 위반 치상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특법｣이 적용되고는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교특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특가법｣보다는 가벼운 수준이죠.

②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은 '가중처벌'인 만큼, ｢교특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고는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사망 사고(위험운전치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상해 사고(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이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초범 운전자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교특법｣과 ｢특가법｣ 성립 요건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시겠죠.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하단 표에 정리된 ｢특가법｣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처럼 명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부터 ｢특가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뿐,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안정적인 운전 여부, 보행 상태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변호사와 함께 사고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특가법｣ 가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주 대인사고 발생 대응 방법

음주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실형뿐만 아니라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이번 목차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인사고 경위 분석하기

음주운전 중에 대인사고를 유발하셨다면, 먼저 사건 경위부터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대인사고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 수치가 비교적 낮고 ▶ 신호위반도 없고 ▶ 사고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교특법｣이 적용될 수도 있죠.

다만, 객관적인 증거나 납득할 만한 논리 없이 단순히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기

음주 대인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다만, 합의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음주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 합의만 믿고, 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간혹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형사 합의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수도, 예상보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피해자와 원만하고 안전하게 합의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③ 초기부터 대응하기 

음주 대인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하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양형자료란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말합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대인사고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는 대응을 원한다면,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음주 대인사고?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음주 대인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 운전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미흡한 대응은 위험할 수 있죠.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지체 없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유리한 결과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