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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철원교통사고변호사 추천? 12대 중과실이라면 선임은 필수
철원교통사고변호사 추천? 12대 중과실이라면 선임은 필수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교통사고 사건에 조력하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강원도 철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신 분일 텐데요.
교통사고,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와 처벌 수위, 그리고 조력 사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또는 인근 강원도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셨다면, 철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조 (처벌의 특례)에 정리된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①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 ④ 앞지르기 위반 (금지 시기, 금지 장소 포함)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 및 약물 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12대 중과실 사고가 흔한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과 달리, 매년 상당수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적지 않으며, 2018년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죠.
12대 중과실 사고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원에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철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철원교통사고변호사 추천하는 이유는?
철원교통사고변호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의미죠.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감경 요소로 선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합의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준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뿐만 아니라 양형자료 확보까지 조력받을 수 있을 텐데요.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확보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신호위반 교통사고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신호위반 과정에서 상해 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교통사고변호사 추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늦은 시각까지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밤 9시가 지나서야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계속되는 야근에 지친 상태였는데요. 빨리 귀가하기 위해 신호위반이라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죠.
당시 김 씨는 '차도 없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신호위반을 했으나, 도로에는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호위반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을 전했죠.
김 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의를 거절했는데요. 심각성을 인지한 김 씨는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철원교통사고변호사는 합의부터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 비용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전했죠.
변호사는 합의가 강요로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이며,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합의 조력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사고 직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복구를 위한 치료 및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한 점 ▶ 지인들도 선처를 바랄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부터 조력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죠.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절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합의부터 양형자료 확보까지 성공하며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 합의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니,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특히,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선처받기 위해서는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양형자료와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전화를 걸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덧붙여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