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호출 내역만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대리기사음주운전, 호출 내역만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대리운전 기다리면서 잠깐 운전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다 보니, 위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는데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단 1m라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여부나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권해드리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대리기사음주운전 성립 가능성과 처벌 수위, 그리고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리기사음주운전이 성립되는 경우는?

대리기사음주운전은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직접 운전한 경우, 대리기사가 떠난 뒤에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경우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하죠.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면 호출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발 이후 '대리운전 호출 내역 증명하면 선처받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실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위험한 장소에 주차하고, 떠난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죠.

그런데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긴급피난 목적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죠.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 하에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대리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적 책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구분된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주취운전 초범

주취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전했다면,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부과되니 말이죠.

그러니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② 주취운전 재범

과거 10년 이내에 주취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이 뒤따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범에게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죠.

이러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면허구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구제 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각각 한 번뿐이며, 인용률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은 17.3%였으나, 2022년에서는 5.7%로 크게 하락했죠.

따라서 면허정지 감경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최소한의 책임으로 마무리된 실제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처와 면허구제에 성공한 대리기사음주운전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고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일, 고 씨는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거래처 미팅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미팅 이후, 고 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와 맥주를 마셨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고 씨는 귀가하기 위해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기사가 도착했고, 고 씨는 안전하게 자택 근처까지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자택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리기사가 고 씨의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한 것이죠.

이미 대리기사는 떠났기 때문에, 고 씨는 '자택 근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것이라는 고 씨의 생각과 달리, 고 씨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했고,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고 씨는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으며,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형사처벌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면허정지 감경과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고 씨께서는 벌금형 선처와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하셨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이후 주취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2년이 뒤따를 수 있었지만, 신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대리기사 호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적발 이후, ‘호출 내역만 제출하면 선처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출 내역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최소한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감경을 원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대응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유형의 주취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며,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11년 경력의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 조력을 제공받고 싶다면, 1522-3394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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