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접촉은 없었기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왔는데,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니…정말 황당하실 겁니다.

분명, 억울한 감정도 드실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접촉교통사고에 뺑소니 상황까지 더해졌을 때, 무혐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I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는?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ex. 구호 조치 이행,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전달 등)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접촉교통사고에서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반 뺑소니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도주치사상죄)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I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4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 불편함 정도를 넘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데 치명적일 겁니다.

이처럼,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는 일상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의 심각성을 아셨으니, 이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셔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는 충돌이 발생한 원인이 대부분 명백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접촉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법리적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도 책임 소재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설사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사고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기에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소개한 첫 번째 무혐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말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정황적 근거를 통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지 불가 상황’이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략도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지만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감정적 대응으로는 무혐의 받아낼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감정적 대응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는 없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모든 걸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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