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이진아웃 가중처벌 기준과 대처방법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이진아웃 가중처벌 기준과 대처방법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동주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없이 최신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인데요.

하루는, 원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당하는 춘천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다가 다음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5. 선고 2024고단282판결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 “그래도 전에 벌금 받았으니 이번에도 벌금 나오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한 기억이 떠올라 이번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가중처벌되며, 선처를 바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부터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졌지만, 그에 반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제도가 도입됩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에 대해서 “처벌을 가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련 문제가 지속되면서 2018년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해당 제도가 개정됩니다.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는, 이른바 ‘음주운전이진아웃’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모든 ‘음주운전 2회’가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차이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단순 위반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재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고 있음을 원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알려드립니다.

I 이진아웃이 적용되면 벌금 기대하기 어렵다?

①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초범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처를 고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진아웃이 적용된 재범의 경우는 다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 고의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상습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재범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나 징역을 고려하게 됩니다.

② 양형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형기준이란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진아웃을 하나의 ‘가중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범이라면 벌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I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미 재범으로 적발되어 이진아웃이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저는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가 변호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터넷 정보 자체에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섞여 있을 확률도 크고요.

하지만,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동주 소속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은 면허취소나 직장 내 징계 등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해결해드리고 있죠.

그러니,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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