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적발 시 벌금형 가능성과 선처 받는 방법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적발 시 벌금형 가능성과 선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무면허 상태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무사고니까 벌금형으로 봐주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벌금형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음주운전은 이미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①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도로교통법」에는 ‘무면허음주운전’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이라는 행위 하나로 ‘무면허운전’죄과 ‘음주운전’죄를 동시에 위반했다고 보아 각각 독립된 죄를 동시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② 재범이기 때문입니다.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로서 11년간 다양한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경험하며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문제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선처를 해주더라도 또다시 같은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더 이상의 벌금은 무의미하다고 보아 실형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판례 기조는?

① 울산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441 판결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0.13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② 울산지방법원 2022. 6. 18 선고 2021고단4506 판결

2021년 무면허에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③ 수원지방법원 2022. 18. 선고 2022고단 3479 판결

2022년 무면허에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2km 구간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I 그렇다면, 선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무면허음주운전은 선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처의 여지는 있다고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건에 접근할 때 반드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쉽게 말해, “실형만큼은 피하자”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필수적으로 증명해야 하고요.

물론, 단순히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형자료 양식을 활용하거나 대필업체 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명심하세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장의 양형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할 기미가 없다고 평가하여 가중처벌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진술할 것인지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술한 모든 내용은 ‘조서’라는 서류에 기록되며, 수사의 방향성이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있죠.

저와 동주 소속 변호사는 11년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경험하면서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상담부터 확실한 결과까지 전 과정을 조력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일상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