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운전석 탑승도 음주운전이다? 처벌 기준과 무혐의 전략 소개

술먹고운전석 탑승도 음주운전이다? 처벌 기준과 무혐의 전략 소개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거나 주행 준비를 한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음주운전 방지의 취지상, 운전 가능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의 운전석 탑승도 충분히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먹고운전석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은 상황이 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처벌 기준과 불필요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술먹고운전석 탑승이 왜 음주운전인가?

많은 운전자분들은 흔히 “술을 마셨지만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운전대에 실제로 손을 올리거나 차량을 움직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다면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죠.

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차량을 이동시켰는지와 별개로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 자체는 해당 혐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먹고운전석에 앉는 행위는 단순히 ‘차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잠재적 위험을 만들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ㅣ술먹고운전석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는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술만 마신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 내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이 확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적발 당시의 운전석에서의 행동이 처벌의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즉,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경찰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운전석 탑승 당시 음주운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사유를 제시해 해당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ㅣ술먹고운전석 적발 시 무혐의 대응 전략은?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탑승한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은 경찰과 법원이 우려하는 운전의 의도와 운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무혐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운전 의도 입증

경찰과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간주하게 되는 근거는 운전자의 운전 의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전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인 자료와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에 탑승은 했으나 차량 열쇠는 타인이 보유 중인 경우 혹은 차량을 이동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차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죠.

2) 차량 조작 여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시동을 직접 걸지 않았거나 차량이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법원에서 운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 열쇠 소지 여부, 주차 상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주차 공간 상황 등을 무혐의 사유로 주장하여

단순히 운전석 탑승만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피력해야 합니다.

3) 음주 상태 여부

술먹고운전석 탑승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면,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을 비교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음주 수치가 적발 기준에 근접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인정될 경우 해당 음주 측정 수치는 최저 기준보다 낮았을 확률이 높기에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음주 수치를 추산해 보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겠죠.

ㅣ술먹고운전석,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술먹고운전석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을 통해 운전 의도와 운전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상태, 시동 여부, 주변 CCTV, 목격자, 운전 불가 사유 등은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에 이를 보다 원만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동주의 도움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