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시 처벌 및 대응 전략은?

킥보드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시 처벌 및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용하고 있죠.

‘자동차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 상태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생각과 달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유사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킥보드음주운전, 특이 대인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상세하게 구분되죠.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이용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덧붙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없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킥보드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이번 목차에서는 킥보드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단순 적발과 대인사고로 구분해서 살펴볼 예정이며, 먼저 단순 적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단순 적발

상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도 포함되며,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죠.

혹시 '1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법적 책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기간에는 운전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면허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요.

다만 면허구제 절차는 인용률이 높지 않고 기회도 제한적이므로, 구제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대인사고 발생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한 것이라면, ｢특가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 운전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처벌을 원한다면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 대인사고 이후 대응 전략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셨나요?

그렇다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작 전동킥보드 대인사고인데 선처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하기

일반적인 대인사고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대인사고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한 뒤,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가벼운 책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는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고,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하기 위해서는 합의 조력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양형자료 마련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피해자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합의뿐만 아니라 양형자료도 마련해야 하죠.

양형자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양형자료란 형량 결정에 참고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다만, 이 외에도 양형자료의 종류는 더욱 다양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여러분에게 적합한 양형자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맞춤형 양형자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추후 수사 과정과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킥보드? 자동차처럼 취급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취급되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고작 전동킥보드인데'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상상 이상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죠.

그러니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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