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 처벌 및 차량압류 가능성과 대처방법

음주운전 재범 벌금 처벌 및 차량압류 가능성과 대처방법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재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차량압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으로도 모자라 차량까지 압류하는 건 가혹한 거 아닌가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예견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202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초범인 경우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범인 경우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I 윤창호법 위헌으로 변경된 재범의 기준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재범으로 분류되면서 가중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자를 재범으로 판단하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I 재범이라면 벌금보다 징역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벌금 나왔으니 이번에도 벌금 나오겠죠?”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초범 당시 벌금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에 있어 법원은 더 이상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범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벌금을 받았다고 이번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I 차량도 압류될 수 있다고요?

사실, 그동안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고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자 차량압류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총 444대의 차량을 압류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물론, 모든 재범 사건에서 차량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차량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차량압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재범 횟수가 높은 경우(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러한 경우 차량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생계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간 상태라면 반드시 서두르셔야 합니다.

I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범 당시 사용했던 양형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범과 재범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나 전략으로 대처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 정보가 일정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처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가급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와 동주 소속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 조력하였고, 위기에서 구제해드렸습니다.

특히, 차량압류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아니라 압류 절차를 지연하거나 차량을 되찾는 등의 행정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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