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낮추는 2가지 방법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낮추는 2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겨우 한 잔이니까 괜찮겠지”, “설마 걸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문제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순간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또는 음주뺑소니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이는,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혹 음주운전 사실을 걸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사고 현장에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음주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음주뺑소니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만 아니라 여러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자수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음주뺑소니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순간 당황하여 현장에서 이탈했다가 이내 정신을 되찾으면서 자수를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형법」제52조(자수, 자복)

그런데, 자수를 한다고 반드시 자동적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선처 여부를 고려할 때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자수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를 하기 앞서 가급적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처벌수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음주뺑소니 처벌수위를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① 고의가 없음을 입증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현장을 떠났는가?”입니다.

즉,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떠났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사고 사실 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악천후였기 때문에, 부딪힘 정도가 경미했기 때문에, 통화나 음악 감상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증거나 정황상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권유 드립니다.

②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가장 많이 찾아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음주뺑소니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우선,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시도하면 2차 위협행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요구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급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통해 체감하셨겠지만, 음주뺑소니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에 속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최대한 음주뺑소니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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