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3 이상 적발에도 무죄 받은 사연은? 무혐의 대응 방법 공개

음주운전0.03 이상 적발에도 무죄 받은 사연은? 무혐의 대응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력 11년 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주0.03%는 평소 술을 잘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맥주 한 캔만 섭취해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속 수치가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도 더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음주운전0.03% 이상이 적발되었음에도 무죄·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도 속속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음주 수치가 나왔어도 무죄가 가능한지 그리고 적발 상황에서 어떠한 점을 주장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해당 글 마지막 목차에 이러한 상황을 담은 실제 조력 사례도 함께 기재해 두었으니 이와 같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0.03%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라 명시하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운전을 감행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에 의해 그 수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과거 전력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정지/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다음으로는 과거 이와 동일한 전력 존재한 상태로 받게 되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입니다.

2)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에 더해 음주운전 재범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이전 초범과 달리 적발 사실만으로도 최소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죠.

| 음주운전0.03% 이상임에도 무죄 가능한 상황은?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은 위 내용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음주0.03%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단속 당시 이러한 수치가 측정됐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 바로 재판부가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을 판단할 시 단순히 적발 당시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음주 수치와 무관하게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측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음주 단속 시 진행되는 경찰의 음주 측정은 일정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 측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전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강압적으로 측정한 경우, 측정 기기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의 상황은 음주 측정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측정된 음주 수치는 신빙성을 잃게 되죠.

② ‘운전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됐다 하더라도 운전을 감행했다고 판단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 수치도 해당하지만 ‘운전’으로 간주될 만한 행동이 존재했어야 하죠.

따라서 실제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③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발생하며, 해당 시점에 음주 측정이 진행된 경우 실제 운전 당시 알코올농도는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기에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죠.

| 음주운전0.03%로 적발되었으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해당 목차에서는 실제 제가 조력했었던 음주운전 무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하게 맥주 1병을 나눠 마셨다고 하는데요.

식사 끝난 이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했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화를 마친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음주 단속 구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전 마신 맥주가 꺼림직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기에 그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되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측정된 의뢰인은 결국 이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의뢰인의 경우, 회사에서 운송 업무도 맡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으로 실직의 위험성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적발 사실에 두려움과 의문을 품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방법

적발 당시의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죠.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실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0.03% 미만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위드마크 공식의 추산치의 오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 및 카피에서 확보한 영수증 내역을 함께 제출하기로 하고

음주 시점, 운전 시점, 호흡측정 시점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력으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주장한 결과,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값과 이외 정황들을 참작하여 무혐의를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0.03이라도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였다 하더라도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체적인 운전 행위 등의 상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이에 따른 처벌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음주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안일한 대응을 한다면, 결국 예상치 못한 처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해당 혐의의 무죄 가능성을 파악하고 혹시 모를 명백한 혐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의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되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에 동행하고 있으니 해당 혐의로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