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뺑소니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도주 시 가중처벌 기준 총정리

부여뺑소니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도주 시 가중처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부여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라는 점,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 후 도주까지 더해지면, 법원은 이를 단순 교통범죄가 아닌 중대한 사고 유발 행위로 평가하여 매우 엄중한 기준으로 형량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최근 부여 지역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도주했다”, “누가 볼까 무서워서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는 법적으로 충분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여러 사건을 맡아오면서 초기에 도움을 받지 못해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든 사례들을 다수 목격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순간의 실수’가 아닌 전문적인 대응의 차이로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 혹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하게 될 시 어떠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현재 부여에서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여뺑소니변호사와 조속히 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ㅣ무면허뺑소니의 처벌 수위는?

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운전 당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감행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사고를 말하며

이때, 면허의 소지 여부는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도 무면허로 간주하고 있죠.

이에 따라 만일 무면허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처벌이 경합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합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의 경우, 두 범죄 행위 중 더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1/2만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를 한 번 비교해 보도록하겠습니다.

※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 사고

① 피해자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뺑소니에 대한 처벌 형량이 무면허 운전보다 무겁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로 받게 되는 처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부과되는 것이죠.

무면허뺑소니 사고의 특성상 무면허 운전은 이미 이전에 발생한 범죄 전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의 상습성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ㅣ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 수위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인명피해를 입혔으나 현장에서 도주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이미 음주운전이란 중대한 범죄행위가 포함된 사안으로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해당 사고의 경우, 술 기운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피해자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실제 사건에서는 이외에도 적발 경위, 운전의 의도, 범죄 고의성,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운전자 태도 등의 여러 요소가 양형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범죄 행위 중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후 이루어지는 대응이 처벌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히 부여뺑소니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ㅣ부여뺑소니변호사의 선처 전략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더해 도주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성적 호소’가 아닌 법적 근거가 분명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다뤄 보면,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선처를 소명하기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각 혐의별 위험 요소를 분석해 처벌 근거를 약화시키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1) 도주의 고의성 부인하기

뺑소니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고려하게 되는 요소는 도주의 의도입니다.

즉, 사고 후 도주한 행위가 의도적인 회피였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당 사고가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현장에서 바로 멈추지는 못했더라도 일정 시간 후 자진 신고를 했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려 한 사실 등이 존재했다면,

‘완전한 도주 의도’가 아닌 ‘판단 미숙’으로 간주해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모든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선처 요소가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선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금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사고 직후 바로 치료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회복 경과를 살피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이 드러나는 행동들은 추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재범 가능성 우려 낮추기

재판부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경우,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재판 이후의 재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재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입증되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알코올중독 치료, 차량 매각, 지속적인 교통봉사 활동 등은 현재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재범 방지 노력 자료로 선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ㅣ중대한 사안일수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에 

무면허·음주운전에 도주까지 더해진 사건은 단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각 혐의가 별도로 판단되고 형량 또한 가중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별 쟁점을 정확히 분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을 때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사건일수록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안의 경중상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크고, 뒤늦게 정정하기엔 이미 기록으로 남아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부여에서 발생한 교통 관련 사건에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에서 이와 같은 사안으로 실형 선고를 우려하고 계신다면,주저하지 마시고 부여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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