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재적발 시 선처 가능성은? 구제 전략 안내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재적발 시 선처 가능성은? 구제 전략 안내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적발되는 경우, 재범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재범의 경우, 기존 보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동시에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운전을 직무 및 생계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 법적 처벌이 아닌 생계적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죠.

하지만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이라 할지라도 적발 당시의 구체적인 사유를 행정청에 제시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적발된 사건에 대해 면허 구제 시 행정청이 고려하는 요소, 그리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구제 전략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이에 따른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조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재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행정처분은 매우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의 경우, 기존 1회 적발 시 적용되었던 음주 수치별 처분과 무관하게 곧바로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되며

(※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 즉시 면허취소)

이외에도 적발 당시의 사고, 피해자, 도주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중될 수 있죠.

◎ 음주운전 관련 면허 결격기간

▶ 음주운전 재범 :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발생 :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대인사고 이후 도주 : 면허취소 5년

이 뿐만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된 뒤에도 면허 재취득 절차에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취득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범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적발 운전자는 이미 이전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에 대한 선처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적발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과 구제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험 있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의 선처 가능성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행정청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며 기본적으로는 장기 면허취득 제한을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만 두고 보면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의 선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준비와 사안별 대응을 갖춘다면 선처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행정청은 ▲재범 경위가 불가피했는지 ▲음주 수치 및 위험성 ▲구체적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와 실천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구제 인용을 결정을 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이러한 선처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면허 구제 절차의 경우, 형사 대응과는 전혀 다른 논리와 전략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행정청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역할을 수 있죠.

|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적발 시 구제 전략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과 같은 면허 구제 절차를 통해 기존 처분에 대한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커 단순히 선처를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청의 인용을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행정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전문가와 함께 면허 구제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1) 적발 경위 분석하기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적발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습성’ 및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지 혹은 사고가 전혀 없었는지 등의 상황을 구제의 사유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은 구제의 가능성 보다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2) 재범 가능성 우려 완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이는 즉, 행정청이 우려하고 있는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가 선처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재범 혐의에 대한 단순 반성이 아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치료 기록, 교통봉사 참여 등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3) 생계형 운전자 여부와 경제적 사정

운전이라는 수단이 현재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직무상의 이유와 더불어 실제로 운전이 중단될 경우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부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는 이와 같은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어 구제 절차 진행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 직장, 가족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취소 처분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경우에는 구제를 소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주장 더불어 사안별로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이의신청·행정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조력해 오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직접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 전국적인 비대면 상담 및 선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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